개인회생 신청 얼마나 많으면…법원, 인력 증원 나서

도산사건 신청 전년 대비 23.9% 증가

사건처리 지연 대비해 회생법원 증원

회생법원은 서류 제출 편의성 마련도

대법원. 연합뉴스

경기 불황으로 올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법원행정처가 인력 증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계에 내몰린 개인 채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개인도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원 인력은 5급 회생위원과 8~9급 회생사건 보조인력으로 오는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건이 몰리는 서울, 부산, 수원회생법원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최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도산사건 신청건수는 총 6만7616건으로 전년 동기(5만4534건) 대비 23.9% 증가했다. 모든 분야에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전체 도산사건 신청 건수의 59%(3만9859건)를 차지하는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전년 동기(2만7421건) 대비 45.4% 늘어났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급증하는 도산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 차원의 종합대책팀을 구성하고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이 참여하는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채무자의 서류 제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비용 부담으로 적시에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를 추진해 개인도산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적정한 도산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