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양측이 회의 후 공개한 ‘합의 사항’에는 빠졌다. 의협이 회원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에 철회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이미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전문가 포럼을 열어 확충 인력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전공의들의 수련·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점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확충된 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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