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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보유국 지위는 현실" 南 "대화중에 핵개발 뻔뻔"

[유엔 군축회의서 설전]

北 "자위적 군사력 제고" 주장에

南 "안보리 결의 위반 명백" 반박

15일 서울역에 설치된 스크린 앞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15일(현지 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패널 토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놓고 남북 대표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뻔뻔하고 터무니없는 태도라고 쏘아붙였다.

화상 패널로 참가한 자오퉁 카네기칭화센터 선임연구원의 발언이 공방의 발단이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을 설명하며 “역내 안정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이 추가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인상을 준다”며 “해당 패널의 발언을 강하게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위적 군사력 제고는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이에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 등을 규정한 유엔 헌장 제25조 등을 읽어보라고 북측에 권고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여러 안보리 결의를 어긴 것이며 국제사회는 절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주 참사관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여타국이 인정하든 말든 부정할 수 없는 극명한 현실”이라며 “적대적 환경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사도 추가 답변권을 얻어 “북한은 30년 넘게 한미연합훈련 여부와 무관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왔고 심지어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뻔뻔하게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한 바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북한이 책임을 전가하고 안보리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모든 책임은 무모한 핵 도발과 핵 공갈을 지속하는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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