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한국과 미국·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압박 조치에 나섰다. 이들은 군사 정찰위성 2차 발사를 예고해온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 제재도 예고했다.
한미일 3국은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가안보실장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뒤 곧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자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대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러시아·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외교적 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핵 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조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의 부부 2명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또 올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핵추진순항미사일잠수함(SSGN)인 미시건함을 부산에 들여오는 동시에 전략폭격기(B-52) 4대를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증명한 것이다. 일본도 “미일·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 아래 더 많은 감시와 정찰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대북 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에 발맞춘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외화 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단독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 재무부, 구글과 협력해 사이버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3년 전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인 맞대응을 펼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일방적으로 아부하거나 굴종하는 식의 대화는 양식이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협의체인 ‘사이버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의 고위급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협의체 신설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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