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회의체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정책 효과를 한층 드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 관련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기획단은 현재 저고위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7개 관계 부처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까지 가세한 범정부 인구 회의체로 운영된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그간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범정부 회의체를 운영해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게 목표다.
인구정책기획단은 크게 복지부 주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구성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는 △돌봄·교육 지원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 △고령친화 기술 개발 등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는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우수 인력 유치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대응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 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우선 추진 과제와 대책을 확정해 조속하게,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역시 “국민에게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