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A 씨는 수업 중 B 학생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다른 학생에게 들었다. 이후 B 학생을 조용히 불러 앞으로는 교실 벽걸이 시계를 보라고 얘기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중학교 교사인 C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을 복도에서 지도하던 중 해당 학생이 자리를 이탈하려 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았다. 이후 C 씨는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A 씨와 C 씨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트라우마가 생겨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두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교실 회복의 필수 조건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설문 조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교권 붕괴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설문지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교사 수가 50만 명 가까이 되는 만큼 전수조사 대신 지역별로 표본추출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4000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학부모 의견도 취합한다. 설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같은 교권 침해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성 교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1252건 중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에서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14.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원주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1실장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그만큼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교육 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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