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전체 평가 대상 64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2021년 23위에서 지난해 4단계 떨어진 뒤 또 한 계단 내려간 것이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 중 정부 효율성이 36위에서 38위로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부채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로 재정 부문이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40위까지 추락했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여건은 48위에서 바닥권인 53위로 밀려났다. 제도 여건은 31위에서 33위로 미끄러졌고 관료주의는 64개국 중 꼴찌나 다름없는 60위였다.
더 우려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다. 중위권(33위)에 머문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 생산성 순위는 41위에 그쳤다. 2021년 31위, 지난해 36위에 이어 올해는 40위권으로 급전직하했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마당에 생산성마저 떨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에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저성장이 고착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향상 둔화를 이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이대로 가면 10년 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산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고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노동시장 및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사 협력 제고 등을 위한 노동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이 시간당 68대의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반면 단체협약에 얽매인 울산 공장에서는 45대만 생산된다는 사실은 뒤처진 한국 노동 생산성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구조 개혁과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서둘러 제거해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 또 재정 악화가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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