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위협에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북한이 군사위성 재발사를 시도하면서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1∼2주간 위성 발사 등 북한이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기 위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위협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역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 조치에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현재 작동하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알다시피 우린 지속해서 한국과 조정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후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재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지난 4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면서 두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북한의 도발이 미국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 등에 비상한 위협이 된다며 북한을 미국 국가비상사태로 다시 지정했다. 미국은 2008년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고 이후 매년 이를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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