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공급망기본법에 기업의 민감한 경영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에 핵심 소재 및 원재료의 수급·가격·재고 현황, 수출입 동향, 물류 체계 등에 대한 강제 조사 규정이 담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외 사업자 간 거래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돼 통상 마찰 소지마저 우려되고 있다. 공급망 정보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공급망 관련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거대 야당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은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정화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노동계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을 선임해 기업과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아닌 공급망 문제에 노조 관계자가 관여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외려 영업 비밀이 노동계로 넘어가면서 과도한 경영 간섭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비밀 준수 의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에서 경영 기밀까지 손에 쥔 노조에 휘둘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라는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와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니 거대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를 내팽개치고 노동계의 표심을 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공급망 관리를 적극 지원하되 공개 가능한 정보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해 산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민주당은 ‘파업 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공급망기본법의 반(反)기업적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