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방향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구글·네이버·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 등 동맹국을 전방위 압박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까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딴지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CSIS에 따르면 윌리엄 라인시 CSIS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최근 ‘미국 디지털 플랫폼들이 늘어나는 반(反)경쟁 법안의 물결에 도전받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에 눈을 감아주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이간질해 공통의 규제 접근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CSIS는 미국 정치·안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다.
CSIS의 지적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초읽기에 들어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올 1월 구성한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마지막 회의를 마친 데 이어 다음 달께 법 제·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독과점 우려가 큰 일부 기업을 사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CSIS는 “DMA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친기술·친무역 기조인 한국 정부가 유럽 DMA 같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는 CSIS의 엉뚱한 트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규제에는 구글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미국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데 왜 토종 플랫폼을 죽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가 중국 기업을 눈감아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틱톡’ 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중국 플랫폼의 점유율이 미미하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 2월 틱톡의 국내 사용자 수는 371만 명으로 인스타그램(1853만 명)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쿠팡과 국내 업체들이 장악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도 알리바바의 이름은 찾기 어렵다.
CSIS의 트집은 결국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CSIS는 유럽의 DMA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로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 180억 달러(약 24조 원) 감소할 것이라 추산했다. 이는 미국 서비스 수출의 2%, 전체 수출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국 기업에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 원)의 규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CSIS는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까 우려하는 셈이다.
최근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워 한국 반도체 산업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신규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를 향해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대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작 동맹국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인데 한국을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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