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내년 세수가 3조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정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과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분은 2조 9991억 원으로 추산됐다. 내후년 감소분(8131억 원)을 합친 총 세수 감소분은 3조 81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개정된 일명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종전 8∼16%에서 15∼25%로 상향됐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투자 금액의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분기에 가결된 전체 법률 173건 중 재정 변동을 수반하는 법률은 60건(34.7%)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를 포함한 수입 법률이 3건 시행되면서 향후 5년간 재정 수입은 연평균 2조 19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2021년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 양도세 신고 건수는 87만5000건으로 전년(85만 4000건)에 이어 재차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건당 양도 차익은 평균 1억 8000만 원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을 처분해 세금을 낸 사람은 평균적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는 의미다. 자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양도세 중과 조치 등의 영향으로 실효세율 역시 상승했다. 건물의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이 2018년 26.7%에서 2021년 34.0%로 올랐다. 같은 기간 토지 실효세율은 24.4%에서 27.4%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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