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결국 정권 퇴진을 내건 ‘정치 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보다 정치적 목적에 가깝다는 비판적 입장이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다. 이번 파업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려면 노조별로 쟁의권을 확보해야 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들어 노동 탄압·개악, 민생 파탄, 민주주의 실종, 사대 굴종 외교 등으로 사회 전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권 퇴진을 위해 민중 총궐기 투쟁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이어질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40만~5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근래 민주노총 총파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기간의 여러 집회에 노조원 가족까지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참여 인원은 더 늘 수 있다.
총파업은 예년대로 사업장 파업과 집회(4일·7일·11일·14일)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는 파업 참여보다 집회 참여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파업을 공식화한 민주노총 산하 대형 노조는 금속노조·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다. 이들 노조 내 개별 사업장이 하루 또는 이틀간 파업에 동참한다. 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소속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합류한다.
총파업 ‘구호’는 예고대로 정권 퇴진이다. 민주노총은 일련의 정부 정책이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노총은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총과 연대 투쟁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치 파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만큼 이번 총파업은 노정 갈등을 심화시킬 요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이라고 총파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부는 현재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쟁의권을 획득하지 않은 사업장이 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해 대응한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파업했던 기아(기아자동차) 노조는 고용부로부터 불법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임단협 상견례를 아직 못 한 기아 노조가 이번 총파업에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정부는 집회 도중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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