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 개혁을 추진하거나 경험했던 진용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움직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경험을 살려 노동 개혁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반면 당시 노동 개혁은 쉬운 해고로 불린 양대 지침 탓에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을 최악 국면으로 몰았다.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뜻한다.
1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 내부에서 작년 8월 고용부 본부를 떠난 A지방노동위원회 B 위원장의 본부 복귀설이 무성하다.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노동정책실장 등 1급 자리로 올 것이란 구체적인 전망도 고용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 인사설의 배경은 지난달 말 이성희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고용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불거졌다. 이 차관은 2015~2017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에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차관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사실상 이끈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현 여성가족부 장관)과도 함께 일했다.
만일 B 위원장이 실제로 노동정책실장을 맡게 된다면, 고용부는 이성희 차관을 필두로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 직·간접 정책 관련자가 복원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B 위원장이 노동 개혁 정책을 직접 맡지 않았지만, 2017년 대변인을 역임해서다. 당시 B 위원장 등 국장급 인사를 다룬 한 언론은 ‘박 정부 노동 개혁을 위한 인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 실·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용되지 못했고 현재 그만두거나 본부를 떠난 상황이다.
인사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정부가 노동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인사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동 개혁은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을 두 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계 반발에 부딪쳤다. 박 정부 노동 개혁은 해고란 노사 민감한 이슈를 꺼낼 만큼 적극적이었고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등 ‘개혁 과정’도 중시했다.
하지만 노정 갈등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정부가 양대 지침을 꺼내면서 파기됐다. 노동계 입장에서 쉬운 해고로 불렸던 공정인사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당시 고용부는 폐기 이유에 대해 ‘노사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부족 탓에 노정 갈등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을 주도한 한국노총은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박 정부 때처럼 다시 노정 대화를 멈췄다. 민주노총은 15일까지 정부 규탄 성격의 총파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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