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빅테크 육성, 부실채권 처리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부채 규모가 23조 달러(약 3경 원)에 달하는 데다 미중 공급망 갈등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로 올해 5% 성장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6월 수출은 285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4% 급감했다.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6월 수입액도 2147억 달러로 6.8%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이래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부동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은 4월 31.6%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6.7%로 떨어졌고 6월에는 -28.1%까지 추락했다. 반면 상하이·베이징 등 13개 주요 도시의 5월 기존주택 매물은 지난해 말보다 25%나 급증했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지방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 시간) 중국의 국민연금 격인 전국사회보장기금(NCSSF)이 운용역에게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에서 발행한 채권 비중을 줄이라고 권했다고 보도했다. 채권 부실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가격이 액면가 대비 95% 아래로 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중점 체크하도록 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빅테크 다독이기’에 나섰다. 이날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플랫폼 기업 좌담회를 주재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에서 플랫폼 경제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며 “플랫폼 기업은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날 중앙 전면개혁심화위원회에 참석해 “중국이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금리 인상 행진을 벌이는 미국·유럽연합(EU) 국가와 달리 통화정책도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 1년 만기 금리를 3.65%에서 3.55%로 인하했고 5년 만기 LPR도 4.30%에서 4.20%로 0.1%포인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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