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정경택 북한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북한 선전선동부장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열 번째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지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기관 5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에는 장경택·박광호 이외에도 북한의 위장회사인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 박화송·황길수가 지정됐다. 이들은 북한 위장회사인 콩고아콘드SARL(Congo Aconde 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과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해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에는 △칠성무역회사 △조선백호무역회사 △콩고아콘드SARL 3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미국 또는 유럽연합(EU)이 과거에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개인·기관들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간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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