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결의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선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의미를 (의원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원과 지도부가 그간 별도로 논의했고 그 의견을 밝힌 분들도 헌법적 의미는 강조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그리고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의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를 철저하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라며 다시 한 번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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