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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소송 막은 ‘미스터 반도체’…“이젠 IP전략 전도사로 불리고파”

[서경이 만난 사람 -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IP분석 역량 부족 中企에 힘 보탤것

파운드리, 후발주자 삼성에도 승산"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정동빌딩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의 별명은 ‘미스터 반도체’다. 그는 199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 반도체산업과장 재직 시절 미국 마이크론이 삼성전자·현대전자·금성사 등 한국 반도체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소송을 직접 해결했다. 당시 예비 판정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대 80% 이상의 반덤핑 관세율을 받았는데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고사할 것이 뻔했다. 백 위원장은 곧장 미국으로 날아가 현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도 설득했다. 관세율은 한 자릿수로 확정됐다. 그는 “평생 지식재산(IP) 분야에 전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같은 경험에서 얻어지는 보람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대학 시절 백 위원장의 꿈은 교수였다. 흑백TV를 겨우 만들던 산업계보다는 학계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다. 그랬던 그가 정부에 몸담게 된 것은 국가의 부름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사를 받고 유학을 준비하던 그를 정부가 ‘스카우트’한 것이다. 1978년 특허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백 위원장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었고 정부에서 산업을 잘 일궈나가는 역할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20여 년 공직에 몸담은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변리사로서 민간 주도로 바뀐 산업계에서 기업들의 ‘특허 도우미’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 장관급인 지재위 민간위원장을 맡아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백 위원장은 내년 임기 종료 후 새로운 ‘보람’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그는 “얼마 전 만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이 ‘한국의 IP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 사례’라며 개발도상국에 노하우를 전파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건강이 허락한다면 ‘IP 전략 전도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주한가나 대사를 만났는데 과거 사무관 시절 만난 적이 있는 분”이라면서 “‘40년 전에는 별 차이가 없던 한국과 가나의 경제력이 이처럼 벌어진 데는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IP 제도가 있다’는 대사의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IP 분석을 통한 경영 자문 활동을 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IP 분석은 단지 특허 출원이나 소송에 대비하는 정도를 넘어 기업의 신사업 전략을 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면서 “아직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미스터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 수요 감소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백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파운드리(위탁 생산)와 시스템반도체에서는 후발 주자”라면서 “삼성에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삼성이 집중적인 인프라와 인력 투자를 통해 수율을 확보한다면 퀄컴과 테슬라 등 고객사들이 생산을 맡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3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를 집중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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