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가안보' 총괄 국방수권법 통한 AI 규제 추진

미국 의회가 국방 정책 및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AI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AI와 국가안보에 관한 대응을 올해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수권법은 진정한 AI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원의 올해 첫 기회가 될 것"이라며 AI 법안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중요한 예비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될 AI 관련 조치에는 '선량한 해커'(white-hat hacker)들이 국방부 AI 시스템의 취약성을 찾는 데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버그 바운티'(bug bounty)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그바운티는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해킹해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방수권법에는 국방부의 AI 활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I가 초래할 위협을 막는 방법도 담길 예정이다. 또 국방부 관리들과 금융규제당국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AI의 능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미국 상원은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정보기관으로부터 AI 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받았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AI 기술표준을 주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AI 법제화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