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데 대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받을,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무엇이 그리 잘났느냐.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느냐. 이렇게 뻔뻔한 정권을 보셨느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는)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해야 정상이 아니냐”며 “정부여당, 양심을 회복하시고 정신 차리시라.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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