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다. 신냉전으로 요동치는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북한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며 한미 동맹과 우리의 우방국들을 향해 선제 핵 공격 위협을 공공연히 입에 담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역대 어느 정권보다 호전적이고 위험한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동맹과 우방국들이 ‘종전 선언’ ‘평화협정’과 같은 발언으로 유혹하는 북한의 기만 전술에 흔들리지 말고 김정은 정권이 감히 무력 도발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 구축과 동맹 강화, 역내 안보 협력 체계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26일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은 한반도의 안보 정세에 대해 “남북 간, 북미 간의 대립이 고착화되고 핵 도발에는 핵으로 맞대응하려는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쳐 어느 시기보다 가장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전은 말 그대로 전쟁 상태 중지로, 완전한 평화 체제가 아니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시하는 탓에 안보 위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남북대화 단절은 갈등 유발의 핵심 요인으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있을 때는 북한의 핵 위협이 완화됐다”며 “현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핵으로 정면 대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등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전협정 70년과 한미 동맹 70년의 의미에 대해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동맹 70년이 이어지면서 전후 복구와 민주주의 공고화,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은 물론 정전 체제 와중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 강화는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안보적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남북 간의 갈등과 분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핵 위험도 덩달아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방안으로는 우리가 주도하는 북한의 비핵화 협력 체제 구축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낮고 핵 보유를 통한 정권을 보장받으려 하기 때문에 북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의 핵 고도화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유발시켜 대화 자리로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핵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를 해치지 않도록 한미 동맹 강화로 확장 억제력을 높이고 국제사회를 통해 비핵화 없이는 북한의 경제 회복과 체제 발전은 없다는 메시지 전달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실론을 내놓았다. 그는 “북한의 핵 무장 의지가 너무 강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북핵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설정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한나·박예나·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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