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FIU는 시장 질서 저해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하고 미신고사업자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합수단 소속 검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마켓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하겠다”며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2~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준법역량 제고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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