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與 “정쟁 수단”

조사 대상에 ‘대통령 노선변경 인지 여부·처가 개입 여부’ 명시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못된 방탄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사업 지연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그럼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