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펴냈다. 중국은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북한의 위협도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자국 영해가 침범 받았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은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분위기 개선을 반영한 듯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안보 우려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군사 활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중국이 2035년까지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관해서는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며 “이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 계획을 합리화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2027회계연도(2027.4∼2028.3)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 간 방위비 약 43조5000억엔(약 396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과 무인기(드론) 전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스탠드오프 방위력은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타격하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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