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출생한 미등록 아동 144명 전수조사

다음달 7일까지 지자체·경찰과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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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사이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정부가 안전 확인을 위한 추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관계 부처·기관들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249명이 사망(병사 포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095건이었다.



추가 전수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으로 다음달 7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앞선 전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진행한다.

법무부는 2015년 이후 출생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긴급 위기 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미혼모 등 한부모 인식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며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