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책결정권자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누락 사태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 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 등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카르텔의 전형”이라며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갈 수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에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이 맡았다.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은 불법으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함으로써 공기 지연과 함꼐 여러 가지 논란만 더할 뿐”이라며 “국정조사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당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을 약속한다”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조치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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