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에만 4000건이 넘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업을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 하반기 (보조금) 부정 징후 의심 사업 4000여 건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올 한해 총 7500건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험 집중 점검 사업 400건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재정정보원에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을 추출하는 보조금 검증 체계로 2017년부터 운영됐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3433의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김 차관은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현장도 찾았다. 김 차관은 "e나라도움을 적극 활용해 국고보조금 집행 투명화와 부정 수급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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