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쇄신안을 내놓으며 당내 분란을 부채질했다. 당 지도부 선출 시 대의원제를 배제하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받게 되는 ‘페널티’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당화 완성” “공천 학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혁신위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3차 혁신안의 골자는 대의원제 권한 약화와 공천 룰 변경이다. 혁신위는 “최고 대의 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표가 권리당원 60표와 맞먹는데 이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하게 1표씩으로 계산해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같은 대의원제 손질은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특히 권리당원 중에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권리당원들이 대의원과 등가의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전당대회에서 친명계는 혜택을 받고 비명계가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이에 따라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대의원제 논란에 대해 “이 대표의 사당화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라디오방송을 통해 비판했다.
혁신위는 그간 ‘화약고’로 여겨졌던 공천 룰 혁신 방안도 꺼내 들었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대상으로 경선에서 적용되는 감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혁신위는 감산 대상을 하위 30%로 늘리고 △하위 10%는 40% 감산 △하위 10~20%는 30% 감산 △하위 20~30%는 20%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을 하거나 경선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후보는 현행 감산 25%에서 50%로 폭을 늘렸다.
논란이 됐던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페널티’ 등의 방안은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지내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 중에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며 사실상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최고의 기득권자·수혜자는 이 대표”라며 “용퇴를 결단하겠느냐”고 질타했다.
혁신위는 활동을 마쳤지만 혁신안으로 계파 갈등의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혁신위가 굳이 이 시점에서 대의원제를 손질하고 공천 룰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에서는 혁신위를 엄호하는 모습이다.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혁신위가 ‘하명 혁신위’는 아니지 않나. 과도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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