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숄츠 독일 정부가 올해 들어 자국 기업들의 대중국투자 보증 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공개한 최초의 대(對)중국 국가전략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점점 ‘탈중국’ 조짐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현재까지 독일 정부가 승인해 발급된 대중국 투자 규모가 5190만 유로(약 748억 원)로 지난해 전체 보증규모(7억 4590만 유로)의 10분의 1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의 외교 기조가 기존 정부의 ‘실리 중심’에서 ‘인권 중심’으로 변화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이미 독일 연정은 지난해 5월에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자치구 지역 내 공적 투자보증을 중단하며 강경한 대중 정책을 예고해 왔다. 같은 해 영국 BBC 방송 등은 중국 보안당국의 유출된 자료를 입수해 위구르족이 강제 구금, 탄압, 사살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어 독일 연정은 11월부터 대중국 투자를 진행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보증 규모를 제한했으며 보고 의무 역시 강화했다.
올해 7월에도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포함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 무역·투자 관계는 유지하되 공급망을 다각화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히며 2016년부터 6년 연속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과의 ‘거리두기’ 노선을 예고한 바 있다.
로이터는 공적 보증 없이도 독일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가능한 만큼 중국 내 독일의 해외투자액(FDI) 비중 변화 여부는 알수 없다면서도 “독일의 수출 규모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독일의 대미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4% 급증했지만 대중 수출 규모는 6.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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