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정부는 이상 상황 감시와 국내 어업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도 유지하는 등 식품 안전 보호 조치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이른바 ‘3축 체계’를 통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응하고 우리 수산업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 뒤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대응안 등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가기로 했다”며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품 안전을 위한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총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와 별개 사안이며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 뉴스와 정치적 허위 선동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방류한 오염수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국내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제주 지역의 관광·수산 업계에 연간 4483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산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로 진행하고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배 확대, 대출 한도 한시 상향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 방안과 관련해 원자력 전문가 등 과학계는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농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극명히 갈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어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 업계 피해 지원 내용을 담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 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중 방사성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특별법은 당 소속 전체 의원 168명이 이날 공동 발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역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제재와 검역 강화에 돌입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이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직후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극동 연해주로 수입되는 생선·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고 대만은 방사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속적인 샘플 조사를 통해 이상 여부 판단과 대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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