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로 인해 3국 협력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보다 강력한 최고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장관급에서 국가안보 보좌관, 외교, 국방은 물론 상무, 재무장관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다른 소(小)다자 협의체에서 찾기 힘든 사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조 대사는 “한미일은 지역적으로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면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글로벌 협력, 보건,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정상, 장관급, 차관보급의 포괄적이고 다층적 협의 메커니즘이 촘촘하게 구성돼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번 회의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중국 측 반발에 대해서는 “회의 맥락과 배경을 보면 한미일 정상은 특정 국가를 의식하기보다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대두되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해 공동의 안전과 번영, 평화, 지속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1주년에 대한 평가에서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배터리·태양광에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오늘 10월 만료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방중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1년 유예되는 방안 또는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을 통한 장기 유예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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