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해 6조 원 이상 줄었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1조9979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었던 교육부 예산은 다시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으로 95조6254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이 80조9000억 원에서 73조7000억 원으로 7조1000억 원 감액 편성됐다. 감액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 원에서 내년 68조8000억 원으로 6조9000억 원 깎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떼어줘야 하는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 추이를 보면 2022∼2023년 예외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올해보다 줄지만) 2021년보다는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당액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됐다"며 "작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11조6000억 원 수준이어서 이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 원 감액 편성됐다.
반면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5조4000억 원 늘어 1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5912억 원을 증액해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은 1817억 원 증액 반영했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603억 원 증액된다.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한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도 500억 원 늘린 3500억 원 규모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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