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점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석 연휴 전인 20일에서 25일 사이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위기의식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LH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전매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매가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풀어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을 확보해 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2020년 586억 원에서 지난 6월 말 1조1336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이외에도 건설사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PF 만기를 연장하는 등 공급 금융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의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업계를 옥죈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원 장관은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하다"며 "일부 업체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 현금을 확보하는 등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 장관은 "시장이 심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간 상태"라며 "불필요하게 공급 금융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는지 파악해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책을 미세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이다.
규제를 완화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과거 공급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다가 정부 당국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바 있다"며 "대책이 다소 늦거나 빠를 수 있지만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신호를 뭉개거나 정책 방향을 우기면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공급이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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