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노조가 대정부 공동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 측은 정부의 철도·전기 민영화와 발전·가스 민간 개방, 안전운임제 폐지 정책 등이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며 민영화 중단, 실질임금 인상, 직무 성과급 폐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을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임금 인상 등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합법 파업임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노동 개혁 저지, 반정부 투쟁에 초점을 맞춘 불법 정치 파업의 성격이 짙다.
민주노총은 허구한 날 벌이는 정치 투쟁으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앞서 5일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4개 차로를 점거하고 ‘노란봉투법 개정’과 ‘윤석열 정부 퇴진’ 촉구 집회를 열어 극심한 교통 체증을 일으켰다. 평일 대낮에 사실상 시민들을 볼모로 잡은 ‘민폐’ 시위를 향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정치 투쟁을 벌이면 철도·지하철·병원 등 공공 부문까지 마비시켜 국민 생활 전반은 물론 가뜩이나 잿빛인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경제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성과급 300%+750만 원 지급안도 거부하며 총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발적 파업으로 물류 차질과 산업 현장 마비를 초래하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준다면 고물가·고금리 등의 복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무리한 파업에는 ‘민폐’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념을 앞세우는 정치 파업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 노조의 고립을 더 자초할 뿐이다. 노사 대립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파업을 접고 노사 상생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에 맞게 엄정 대응해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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