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사무관은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보호 실패 사례가 계속 나타나며 성장세가 꺾였다”며 “투자자 보호가 항상 제도 설계의 1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제거하고 기업에게 사업을 입증할 기회를 주는 게 규제 샌드박스”라고 덧붙였다.
현 사무관은 토큰증권 시장의 판매자와 투자자가 동등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조각 투자 상품들은 투자자들에게 생소해 주식과 달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규제 당국에서는 투자 한도와 같은 제도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외 당국도 비슷하게 전문 투자자에게만 토큰증권 투자를 허용한 경우가 많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토큰증권 시장이 전문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 기회를 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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