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이 우리 경제의 성장은 물론 사회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현실 위기로 다가왔다.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도 위태로운 초저출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선 등 일부 주력 산업 현장은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역대 정부가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인구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부족한 산업 인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경제신문이 20일 ‘축소사회 한국, 이민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미래컨퍼런스 2023’에서는 우수한 외국 인력 영입이 인구 위기의 돌파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인구 절벽을 뛰어넘고 인력난과 소비 시장 위축으로 쪼그라드는 경제를 성장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수용이 급선무다. 규제 위주의 폐쇄적 이민정책을 고집해온 탓에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을 선진국 평균(12%)에 근접하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늦게나마 적극적 이민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행스럽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인구 위기를 막지 못한 역대 정부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인 외국인 인력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의 전환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우리 사회의 인력 수요에 맞는 촘촘한 이민 수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우선 법무·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으로 흩어진 외국인 업무를 통합해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고급 인력 영입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땜질식’ 단순 노동력 영입이나 무질서한 이민 수용은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고급 기술 인력에 가점을 주는 캐나다나 고숙련 인력에 체류·이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할 만하다.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수 과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살고 싶은 ‘매력 국가’로 만들어야 인구 위기와 저성장을 극복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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