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처음으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이 내년 예산에서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 조절을 택했다는 게 스웨덴 정부의 설명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은 21일(현지 시간) 스웨덴 정부가 지난 20일 제출한 예산안에서 기후변화 및 환경 대응 관련 예산을 2억5900만크로나(약 310억원)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휘발유 및 경유 소비세도 약 56억크로나 감면하고, 비닐봉지에 붙는 세금도 폐지한다. 지자체 및 지역 당국에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협약도 폐지한다. 가디언은 “2030년까지 스웨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980만톤까지 증가할 것”이라며 “자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스웨덴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 관련 대응에 속도조절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서민 경제 지원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12%까지 폭등한 이래 안정화되고 있으며, 올 8월에는 7.5%를 나타냈다. 하지만 스웨덴 중앙은행은 전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소수 연정으로 꾸린 집권당이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은 “이 예산안이 스웨덴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야당인 스웨덴 중앙당은 예산안 중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후·에너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