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탈탄소, 디지털,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생산·판매 과정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투입하며 관련 지원을 크게 늘린다.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국내 투자 촉진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만들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나선 상황에서 일본은 ‘장기 감세 및 혜택 이월’ ‘물품 구매 보조금(중국산 배제)’ 등의 정책으로 자국 산업 및 투자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월 중 발표 예정인 경제 대책에 ‘전략물자 공급력 강화’를 담는 조정에 들어갔다. 반도체나 배터리, 바이오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 외에도 5~10년 단위의 세제 혜택을 포함해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를 검토한다. 이는 8월 말 경제산업성이 ‘2024 회계연도 세제 개정 요망’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다. 경산성의 요망안을 보면 현행 감세 제도는 대상 물자 제조에 필요한 설비 도입 비용 등 일부 투자 비용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이는 투자 초기에 한정돼 이후의 생산 과정에서 이렇다 할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신분야에 진입하면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고 경영을 궤도에 올릴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세제 하에서는 이 같은 지원의 온기가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초기 투자 비용과 (이후) 운영 비용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를 검토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민간의 참여 리스크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중장기적인 감세 및 리스크 완화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산성은 미국의 IRA처럼 투자 감세 외에도 투자 후 생산 및 판매량에 따른 세액공제, 적자 발생 시 공제 한도의 이월 적용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설비투자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이나 시설 가동 후 일정 기간 매년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참고 대상이다.
공급망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환경문제나 노동·인권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물자를 구매한 기업에 구매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중국 제품은 사실상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닛케이는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생산한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대책 골자를 25일 발표한다. 대대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기시다 총리는 최근 뉴욕에서 진행된 한 강연에서 “예산·세제·규제의 모든 면에서 세계에 오르며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지원 패키지를 만들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엔화 약세로 생산 설비, 연구개발 거점 확보에 유리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재료로 부각하고 있다.
한편 미쓰비시케미컬그룹은 2025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재료(감광제용 고분자 소재) 제조 공장을 국내에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에 수십 억 엔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수요 및 시장 확대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진출한 것을 계기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는 분위기라 정부의 지원책과 어우러진 공급망 구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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