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및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 기류에 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여성가족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서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방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앞서 박 의원을 포함한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고는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처가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문제점,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라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임명동의안 표결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원은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입장이고 자율 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소수 있어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 내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오면 가결이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에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며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이 후보자의 성 평등 인식과 과거 논란이 된 판결 등을 들어 임명에 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고 반발했다. 실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사상 두 번째다.
5일 김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파행 가능성이 점쳐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청문회 일정·증인 채택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여가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를 요구하면서 청문회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단독으로 밀어붙인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해 청문회 도중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과거 욕설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사실상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신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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