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에…'권한대행' 임명장 받은 신임법관 121명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임명장 수여

이 후보자 임명동의 부결되면 혼란 가중

이 후보자 입장문 통해 "봉직 기회 달라" 호소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표류하면서 5일 열린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대법원장 대신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권한대행이 신임 법관 임용식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 121명은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이 수여하는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에 새겨진 문구 역시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이었다. 법관 임명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권한대행이 수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 권한대행은 임명식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와 합리적인 판단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분쟁의 해결이나 정의의 실현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법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 25일자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퇴로 무산됐다.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는 1993년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당시 2주 만에 후임으로 윤관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마무리됐지만 이 후보자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면서 10년간 3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과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고 인사청문회부터 임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상(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