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이름을 딴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에 맞불을 놓으며 파행의 원인이 민주당 소속 권 위원장의 편파진행에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상임위원장의 중립의무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등을 방지하는 ‘상습파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승파행 방지법’을 ‘권익숙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국회법 49조 1항에 상임위원장의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49조 2항에 위원장은 공직후보자·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중단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김 후보자의 줄행랑’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 의사일정이 진행되길 자정 넘도록 대기(했다)”고 반박했다. 장 원내대변인도 “야당 단독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차수 변경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그러고도 민주당은) 없는 도망을 만들어 가짜뉴스를 장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익숙 방지법은 김행랑 방지법의 맞불 성격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행랑 방지법은) 민주당에서 개인을 망신주기 위한, 가짜뉴스에 기반한 정치 공세를 위한 법”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사람 이름을 붙여서 법안 발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습파행 방지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민주당은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할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김행랑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정쟁을 배격하고 민생을 주도하는 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책임·희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감 질의를 공천권자의 눈도장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치공세 수단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며 “각 상임위원장은 국감을 합리적·중립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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