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60조 원 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한 뭇매를 맞았다.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국세청은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과 관련해선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진도율이 낮아진 걸 가장 먼저 인지하는 곳이 국세청”이라며 “세수추계위에 이런 상황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대로 전달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적은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세수 펑크’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막대한 규모의 세수부족 사태를 두고 “국가 망조가 든다는 증거”라며 “세수진도율을 체크해 세입을 예측하는 국세청에 우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국세청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 기조를 잡는데 역할을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런 지적에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세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미래는 예측이 어렵다.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국세청이 언론사·호남기업 등을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김 청장이 정치적 기획 표적 세무조사에 치중하고 있다”며 MBC·YTN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이) 취임 초부터 정권 하수인처럼 세정 권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한번씩 누구나 받는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고 답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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