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반면, 원 장관은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부 등을 상대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는 국회 무시, 국정감사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의혹 투성이인 용역사의 B/C(비용-편익) 분석을 국민들에게 내놓은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원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의 B/C가 기존 노선보다 더 우수하다’는 분석결과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상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7월 26일 국토위 전체회의 때부터 국토위 위원들은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 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고, 원 장관도 그 자리에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자료도 주지 않고, 국회가 검증도 못 하게 해놓고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일방적인 B/C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의 예타 분석을 무시하고 일개 용역사가 여러 가지를 왜곡 조작한 의혹이 있는 B/C 분석을 그대로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국토부의 발표와 관련해 “거짓과 부풀리기로 급조된 ‘강상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 문서”라며 “국회의원들한테도 내놓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국민들한테 보도자료부터 뿌리는 것은 대국민 기망행위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성 분석에 대한 로데이터(원자료)를 당장 달라”며 “발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없으면 가짜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해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강상면이 더 좋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며 “백지화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지, 강상면의 예비타당성 분석은 왜 국감을 이틀 앞두고 발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아직 자료 검토와 증인들에 대한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부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B/C 분석에 대한 근거자료와 관련해선 “이미 분석에 들어간 로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했고, 도로국장 등을 비롯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도 드렸다”며 “지금 직접 드리지 못한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것은 전산기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내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준 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며 “제출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B/C 분석은 사업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끝낸 마지막에 하는 것임에도 심상정 위원과 민주당 위원들이 ‘무조건 B/C 분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 (국토부가) 분석을 해낸 것”이라며 “내놓으라고 해서 내놨더니 민주당 입장에서만 내용을 재해석해서 왜곡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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