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촬영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가 최근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9796건, 검거 건수는 총 총 2만6844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서울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의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 2월 인천과 부산의 14개 모텔의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 미용실의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모텔에서 옆 방의 창문 사이로 셀카봉을 넣어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거나, 캠핑장 내 여자 샤워장 외부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샤워 중인 야영객을 촬영한 일도 있었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에만 송치된 4700여 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500여 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며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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