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건물 등에 ‘도시형 분교’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한 지역에서는 학교가 사라져 학생들의 통학이 힘들어지고, 반대로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에서는 과밀·과대학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묘책이다. ★본지 2023년 4월17일자 5면 참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를 주 대상으로 추진되는 도시형캠퍼스는 쉽게 생각하면 대학교의 본·분교 개념에 가깝다. 크게 기존 학교를 활용하는 '개편형'과 새로운 곳에 분교를 만드는 '신설형' 두 갈래로 추진된다. ‘개편형’으로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시키지 않고 인근 초등학교 분교로 편입시키는 '제2캠퍼스 학교'와 소규모 학교를 개축해 분교로 운영하고 남는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住校)복합학교'가 있다.
‘신설형’으로는 4개의 모델이 제시됐다. 개발사업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했으나 학교 설립심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정규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 인근 초등학교의 '제2캠퍼스 학교'로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신축·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개발과 동시에 조합이 단지 내 학교용지를 확보해 기부채납하는 형태인 '주교복합학교' 모델, 기존에 있던 상가나 신축 오피스텔 등 건물 전체를 매입해 도시형캠퍼스를 마련하는 '매입형 학교' 모델도 있다. 또한 공공시설을 도시형캠퍼스로 활용하는 '공공시설 복합학교' 모델도 추진된다.
도시형 캠퍼스는 최소 12학급 이상 최대 24학급 이하로 운영된다. 학급당 학생수는 15~25명이다. 전체 학년별로 최소 2학급 구성이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 저학년 등 특정 학년만 분리 편성할 수도 있다.
이번 계획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116만 명에서 지난해 80만 명으로 감소했고, 2030년에는 2012년의 절반 수준인 57만 명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폐교가 현실화 해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학생 급증에도 규제 때문에 학교 신설이 불가해 과대·과밀 학교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캠퍼스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형 캠퍼스로 지정할 학교를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도시형 분교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과감한 상상력으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seo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