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에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융자 등을 받은 소상공인 86만 7151명 중 17.7%에 달하는 15만 3970명이 폐업했다. 법인 파산 접수 건수도 올해 들어 8월까지 10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59% 급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 한 해의 파산 접수 226건보다 4.5배 많은 규모다. 팬데믹 기간 정부 지원금과 저금리 대출로 연명해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빚잔치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폐업은 정부의 저리 대출과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 종료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이 크다. 고금리 외에 고물가와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도 폐업을 재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도 경영난을 부추긴 원인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계 기업은 3903곳으로 외부 감사 기업의 15.5%를 차지해 전년 수준(14.9%)을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기업 부채의 20% 이상이 한계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경고했을 정도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과 정책 자금에만 의존해온 부실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도 충분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 기업이 한정된 정책·금융 자금을 빨아들여 경제 전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도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워크아웃제도가 지속되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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