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발의 법안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건설과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가장 개혁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발표했다. 17일 발표한 정치·경제 분야 입법평가 결과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발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2개월 동안 국회에 발의 된 부동산·건설 분야와 복지·소비자 분야 법안 1만8318개 중 부동산·건설 분야 2120개와 복지·소비자 분야 2347개의 법안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에는 경실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전문가들이 ‘개혁’으로 평가하면 1점, ‘중립'으로 평가하면 0점을 부여하고 개혁 가치가 두드러질 경우 10점의 가중 점수를 줬다. ‘반개혁’ 입법 점수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60점을 받은 심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24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중 15개가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 사회적 약자의 주거 및 교통복지 확대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 의원에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50점)과 같은 당 홍기원 의원(37점)이 2, 3위를 차지했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가장 반개혁적인 입법 활동을 한 의원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이 뒤를 이었다.
복지·소비자 분야에서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가 점수 54점으로 1위를 달성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개 법안 중 개혁적이라고 평가 받은 법안은 18개다. 그 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4개 법안이 가중 점수를 받았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51점)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6점)이 김 의원 뒤를 이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개혁 입법 평가 점수에서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이 반개혁 입법평가 점수 2,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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