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야, 검찰의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다음 주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 등은 오는 23일 열릴 대검찰청 국감과 26일 종합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이달 10일 국감을 시작해 27일 약 약 3주간의 2023년도 국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법무부와 1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왔다. 여야와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영장전담판사가 그 방대한 양의 기록을 하루 동안 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다.
한 장관 역시 이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는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국감에서는 17일 더욱 날카로운 언쟁이 오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는 "현직 도지사로서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다"며 "저도 수사를 하면서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했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이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난타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 차장에 대해 "딸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 부탁으로 직원들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튿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 국감이 23일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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