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윤석열 대통령 2월 17일 수석비서관회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에 전격 참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치’라는 원칙을 갖고 추진한 노동 개혁의 실질적인 첫 성과다. 본격적인 노동 개혁 과제인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자료를 등록하기로 했다. 전일에는 한국노총이 공시제 참여를 결정했다.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약 85%다. 사실상 노조 회계 공시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를 노동 개혁의 목표인 노사 법치주의 일환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한 게 시작이다. 노조 회계 공시제는 노조 자율로 맡겼던 회계 관리를 정부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취지다. 국고보조금 지원, 세액공제처럼 혜택을 받는 일부 단체의 허술한 운영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일련의 정책이 노동 탄압”이라는 양대 노총의 비판에 직면했던 노동 개혁은 양대 노총 공시 참여로 상당한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임금과 근로시간을 두 축으로 한 제도 개편을 노동 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양대 노총의 참여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도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 회계 공시제 관철을 계기로 이제 정부의 과제는 노정 갈등의 출구를 찾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노조 공시제에 응하지만 정부가 노조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며 제도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본격적인 노동 과제 첫 시험대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 방향이 가늠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