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공공외교를 펴는 해외 동포들에게 복수국적과 우편·전자 투표를 허용한다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며 모국과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심상만(72)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과 인도의 해외 동포 결속력이 놀라울 정도인데 우리도 모국과 해외 동포 사회와의 상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인도한인회장과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을 지낸 그는 약 400개의 한인회가 뭉쳐 2021년 만든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약 750만 명의 해외 동포 중 480만여 명은 외국 국적이고 268만 명은 영주권자·주재원·유학생·기업인 등 한국 국적이다. 나라별로는 약 3분의 1이 미국에 거주한다. 심 회장은 27년 전 인도 첸나이로 이주해 현대차그룹 관련 건설과 자동차 수출 대행 등을 하고 있으나 영주권도 받지 않고 아내와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에서 대학을 나와 경영에 참여 중인 둘째 딸 부부와 서울에서 증권사 임원을 하는 큰딸(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세금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는 인도에 내고 아파트 등 종합부동산세는 한국에 낸다. 건강보험료는 입국해 있는 기간만 낸다. 그는 “당초 현대차 공장 건설에 참여했다가 현지에 눌러앉아 건축업과 레미콘 공장을 하는데 3년마다 사업 비자를 갱신한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6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격상하고 다음 달에는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한 재외동포기본법 시행에 돌입한다. 심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해외 동포 정책에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복수국적 허용 시 인구 절벽 시대 인구 증가와 모국 투자 유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해외 유대인들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모국(이스라엘)을 위해 예비군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동포들도 국가 비상사태 시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대신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기준은 △모국어를 할 수 있고 문화·풍습을 알 것 △일정 기간 모국에 거주하며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낼 것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 등을 들었다. 심 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적 취득을 허용해 모국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는데 우리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 허가 요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해외 동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과거 우리 국적이었다가 외국으로 귀화한 65세 이상 중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 허가를 허용할 경우 등에 국한된다. 이 규정은 재중 동포(조선족)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심 회장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영구 임대 아파트도 주고 생계·의료 급여 지원이나 취업 교육·훈련 등을 해주는데 형평성에 맞느냐”며 “이스라엘처럼 글로벌 유대인 네트워크를 묶어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미국·유럽 등에서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이 큰 것처럼 해외에서 국적을 취득한 인도 출신들도 OCI(Overseas Citizen of India)나 PIO(People of Indian Origin) 형태로 복수국적을 인정받아 뭉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계 중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 정치권,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이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또한 해외 동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대선·총선 등에서 한국 국적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한국 영사관을 방문해 선거인단 등록을 한 뒤 투표일에 다시 방문해야 해 투표율이 11%가량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세계 한인회장 356명이 힘을 모아 재외동포청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청원을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독일·이탈리아 등 11개국은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일본·스페인·포르투갈 등은 우편 투표나 공관 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심 회장은 “미국·인도 등의 땅이 얼마나 넓은데 두 번씩 왕복하는 게 쉬운 일이냐”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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