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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5.4만건… 민원예보 발령"

스마트폰 보안 취약, 담당기관 대응 개선 등 지적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고 대출도 4700만원 진행했다. B씨는 추가 대출 등 다른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담당 기관은 공휴일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알려왔다.



스마트폰 인증보안 취약으로 인해 전화·문자 금융사기가 여전히 극성인데 이에 대한 대처와 제보 대응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 인증절차 강화와 피해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총 5만 5430건 발생했다. 주요 민원은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담당자와 소통 및 사건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었다. 권익위가 분석하니 이 같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대응 등은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이에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한다”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권익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체 민원 발생량은 올해 9월 기준 약 132만 건 집계됐다. 전월보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였다.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민원 등이 총 124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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